Question

공공 임대아파트의 경우 주거목적이외 개인과외교습소(초,중학교 영어)의 용도로  사용가능여부.

Answer 1

공공임대아파트의 개인과외교습소 용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임대주택법에 규정된 바는 없으나,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여 규정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며,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 사항은 허가 또는 신고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