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란 무엇인가요?

Answer 1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도로는 농어촌지역에 있는 모든 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같은 법 제6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관할 구역의 시장·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고시된 도로를 말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지역발전정책관 지역발전과 (☎ 02)2100-3856)

관련법령 :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조(목적)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농어촌도로의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