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질의하신 요지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지구단위계획은 해당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법령에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인근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는 지구단위계획의 필수항목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은 지역여건, 개발여건, 도시군기본계획 및 다른 도시군관리계획과의 관계,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권자인 해당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의 상담을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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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