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자연녹지지역을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지?

Answer 1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제1항제1호 및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동 시행령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 범위안에서 이를 세분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으로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