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호에 의거하여 사립학교법에의한 학교인 경우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라도 반드시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2. 질의의 유치원이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의한 학교인 경우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의한 학교이므로 반드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
|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