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 점용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지목이 변경되어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 경우에도 위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조정산식을 적용, 점용료를 산정하여야 함.
- 또한, 점용료 산정기준표 비고란의 "인접토지"란 도로의 점용부분과 접한 토지를 말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사무소 보수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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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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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