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분양·임대 혼합단지로서(분양 212세대, 임대 259세대), 분양세대는 동별 대표자 4명, 임대세대는 동별 대표자 3명을 선출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세대와 임대세대의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하였는데 관련 사항이 주택법령에 위배되는지?

Answer 1

귀 공동주택과 같은 분양·임대 혼합단지의 공동대표회의에 대하여 주택법령에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질의의 내용은 주택법령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분양세대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임대주택에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되, 공동사안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 임대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 및 입주자등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귀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공동대표회의 구성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