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구.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 결정 당시 농림지역은 보전임지와 농업진흥지역으로만 결정되었는지 여부.
2. 농림지역 내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 해제 된 지역은 모두 관리지역으로 환원하여 세분화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Answer 1

종전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의3 제1항 표에 따라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산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경우는 농림지역에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농림지역 내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 해제 된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시장.군수가 용도지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도지역의 변경절차를 거쳐 필요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농지법 제30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