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한 해당 연도의 사용료가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아래와 같이 증가한 경우,
- 경작용 및 주거용의(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용료가 5% 이상 증가한 경우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 : 전년도 사용료보다 5% 증가된 금액
- 경작용 및 주거용의(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용료가 9% 이상 증가한 경우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최초 연도의 경우는 제외) : 전년도 사용료보다 9% 증가된 금액
위와 같이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운영지원과 조은희(☎02-590-9906)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 운영지원과 (☎ 02-590-9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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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