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을 드리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명의를
대여하게 되면 명의대여자 및 명의위장 사업자 모두에게 조세범처벌법 등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명의위장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타인명의로 사업을 한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유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될수 있습니다.
-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명의대여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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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