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도로의 소재지가 변경(병지→을지)되어 점용료가 10% 이상 인상된 경우 점용료의 조정 대상이 되는지 여부?

Answer 1

-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4의 규정에는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 보다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도로의 소재지가 "병지"에서 "을지"로 변경됨으로서 당해 연도의 점용료가 전년도의 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된 경우라면 동 규정에 의거한 점용료의 조정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26조 (권한의 대행)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