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상수도에 대한 점용료 감면

Question

광역상수도관은 도로법 제44조제3호에 의한 점용료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당해 관로이설비는 도로공사 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의 여부

Answer 1

광역상수도사업은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5 및 동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에 해당되므로, 도로점용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라면 귀 의견과 같이 당해 관로의 이설에 관한 비용은 도로공사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1-820-173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