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보상금을 분할하여 2회에 걸쳐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1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토지정책과-2519 : 2005.05.10)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2-2125-256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 (사전보상)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