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상 권리,의무의 승계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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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천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고 있습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 02-2125-27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제5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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