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도부지 도로점용 가능 여부

Question

폐도부지에 농작물 재배에 따른 도로점용 가능 여부

Answer 1

점용하고자 하는 구역이 현도로와 별도로 분리되어 도로구역 지정이 해제된 폐도부지라면 도로법 적용대상이 아닌 국유재산 관련 규정 등의 적용대상으로 판단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 (☎ 051-660-114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