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공사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별첨1]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탈퇴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부분이 있는 때에는 동 인수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탈퇴한 구성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귀 질의의 경우 계약당사자간의 계약문서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임
3. 이 경우 출자비율은 동협정서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동협정서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하는 것인 바, 일부구성원의 탈퇴가 있고 수급체 구성원들의 출자비율이 변경된다면 이에 따라 동협정서등의 변경이 수반되므로 별도의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탈퇴된 구성원의 별도 서명은 필요치 않다고 봄
본 사항은 기획재정부자료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340-6614)
|
|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