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한미FTA 체결의 의의와 경제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Answer 1

ㅇ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역의존도가 높고, 수출로 성장해온 우리나라는 FTA를 통한 경제영토의 지속적인 확장이 필요합니다. 미국, EU와의 FTA 타결에 따라 우리는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3개 대륙을 잇는 경제영토 확장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한미 FTA는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선진화 시키고,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며 국제적 우호여론을 확산시키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단기적으로는 관세인하, 거래비용 감소 및 통관절차 간소화 등으로 시장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교역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11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연구기관이 참여한 '한미FTA 경제적 효과의 재분석' 결과, 장기적으로 우리의 실질 GDP가 5.66% 증가하고, 321.9억 달러까지 소비자후생이 증가하며 취업자가 35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 02-2110-5018)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