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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찢어 버린 유권자 어떤 처벌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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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 잘못 했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찢어 버리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1 답변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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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44조는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것을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 교란죄'로 보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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