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wer_settings_new
요즘 은산분리 라는 용어가 자주 뉴스에 나오는데, 금산분리는 알고 있는데요.

은산분리는 무엇인가요?

1 답변

답변됨
0 투표

'금'산분리와 '은'산분리의 차이점 

금산분리 :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말한다. 금산분리라는 용어는 법에 적시되어있는 하나의 용어는 아니고 '공정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세가지 법규에 분산되어 있는 법률들을 포괄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은산분리 : 금산분리의 구체적인 규칙정도로 보면 된다. 소수 지분 투자자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의 지분을 묶어 함께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은행법상 산업자본에 대해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최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는 규정이 그 대표이다.

실제 보유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최대 10%까지 가능하지만 4% 초과분은 의결권이 없다.

현재 정부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이 규정들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 사실 금산분리은산분리는 크게 보면 같은 의미의 용어들이기에 혼용하는 경우가 많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