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막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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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막는 것일까?

1) 부실대출의 문제가 발생한다.

2) 지배대주주와, 소액주주, 고객들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야기한다.

3) 금융과 산업 자본이 가진 정보들을 독점할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한다.

4)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 산업자본금융자본을 흡수할 경우 예를 들면,

    A"은행이 A사(같은계열)의 자금조달 창구가 되기 위해 경쟁사보다 같은 규모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A사에게 유리한 대출조건과 완화된 대출심사기준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불공정 경쟁을 촉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의 2018년 8월 9일 익명 은산분리, 왜 다시 규제를 완화하려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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