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 전, 타인이 나의 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원공고가 있은 후라면!
출원인이 서면경고를 하고,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원공고 전이라면!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고 서면경고를 하는 경우, 보상금(서면경고 후 상표권의 설정등록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당해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손실보상 청구권」의 행사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가능합니다.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 상호 등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경고장에 포함해야 할 사항
- 실시제품이 상표출원/상표권과 동일함
- 상표 등록 시, 경고장을 받은 시점부터 보상금 지급해야 함
- 계속 침해 시 형사처벌 및 민사상 배상해야함
경고장 발송 전 주의사항
- 경고장 발송 전, 충분한 증거수집
- 상표 침해가 아님에도 침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
아하! 질문있어요~
상표권 침해가 의심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가장 먼저 침해한 실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경고장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실시자의 상표가 나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확실한지 확인하려면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합니다.
민사적으로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고, 고의침해시에는 형사법상 침해죄로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합의를 원하시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