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확정일자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경매 배당금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
☞ 우선변제권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우선변제의 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①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은 상태일 것
②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상태일 것
③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상태일 것
④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일 것
◇ 우선변제권의 효과
☞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에 붙여졌을 때 그 경락 대금에서 다른 후순위 담보권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은 임차 상가건물이 경매나 공매에 붙여져 넘어갈 때에 적용되고,일반매매, 상속, 증여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우선변제권의 발생시기
☞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은 날의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이 경매절차에 따르는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존속되고 있어야 합니다.
☞ 2002. 11. 1. 이전에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은 2002. 11. 1.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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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