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가능성은 있으나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법적으로 가장 강하게 보호되는 채권에 해당합니다. 회사 대표나 경영진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더라도, 형사 재판은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일 뿐 체불 금액을 바로 지급하게 만드는 절차는 아닙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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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근로자는 회사 또는 책임 있는 경영진을 상대로 체불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액과 증빙이 명확하다면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비교적 빠르게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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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과의 연계 효과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민사 재판에서 근로자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다만 이는 법적 판단에 유리한 요소일 뿐, 자동 지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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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산 및 집행 가능성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회사 또는 경영진의 자산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자산이 없다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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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제도 활용 가능성
회사가 사실상 지급 능력을 상실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일부 임금·퇴직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과 범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법적으로 받을 권리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실제 회수 여부는 소송 진행, 자산 존재 여부, 제도 활용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 소송보다는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