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채무라서, 기본 청구 대상은 회사입니다. 다만 대표가 해당 체불에 관여했거나 책임 주체로 인정되는 구조라면, 대표 개인에 대한 책임을 함께 묻는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처럼 수사기관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임금·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조사하고, 관련 경영진이 재판을 받는 단계까지 진행된 경우에는 대표 개인 책임이 문제 되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개인에게 바로 청구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다음 요소들이 핵심입니다.
첫째, 임금·퇴직금 체불이 단순한 경영 악화 때문인지, 아니면 지급을 회피하거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우선 사용한 정황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돈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사라진다고 보지 않고, 왜 지급하지 못했는지, 지급을 피할 수 있었는지, 지급 순서를 왜 그렇게 정했는지 등을 따집니다.
둘째, 대표가 회사 자금 흐름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결과로 임금·퇴직금이 체불되었다는 점이 인정될수록, 대표 개인 책임을 주장할 여지가 커집니다. 특히 회사 자금이 다른 명목으로 빠져나가거나 계열사 거래 구조를 통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혐의가 함께 다뤄지는 사건에서는, 단순 미지급이 아니라 책임 소재가 더 넓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단계에서는 판결이나 결정만큼이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표 개인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확인되어야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에 집행 가능한 재산이 충분하다면 개인 책임까지 갈 필요가 줄어듭니다.
정리하면, 피해자가 대표 개인을 상대로도 받아낼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만의 채무로 끝나는 사건인지, 대표 개인의 관여와 책임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구조인지, 그리고 집행 가능한 재산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본으로 진행하되, 수사·재판에서 드러나는 사실관계에 따라 대표 개인 책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