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누군가에게 분노가 치밀 때 “가장 센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건 심리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특히 권력자가 헌정 질서를 흔들었다고 느끼면, 그 분노는 개인 감정이 아니라 공동체의 불안과 연결되거든요. 다만 그 감정을 그대로 ‘처벌의 결론’으로 가져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재판은 속풀이가 아니라 사실관계와 법리, 그리고 절차의 합으로 결정되니까요.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어떤 혐의가 성립하는지입니다. 내란 관련 혐의는 단어가 강한 만큼 구성요건도 무겁고, “의도와 실행(또는 실행의 착수), 조직적 준비, 구체적 행위” 같은 요소들이 촘촘히 따져집니다. 말로만 거칠게 오갔다고 해서 바로 최고형으로 직행하는 구조가 아니고, 반대로 짧게 끝났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아니었다’로 정리되지도 않습니다. 결국 법원이 보는 건 “무슨 목적으로 어떤 권한이 동원됐고, 실제로 무엇이 벌어졌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둘째, 형량은 사회적 분노의 크기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혐의라도 피해 규모, 실행 정도, 반복성, 사후 태도(반성 여부), 수사 협조, 재범 위험성 같은 요소들이 함께 고려돼요. 그래서 여론이 아무리 뜨겁더라도, 판결문은 차갑게 구성됩니다. 이 과정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답답함’이 바로 법치의 방어막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내가 분노하는 대상에게, 내일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도 같은 절차가 적용되기 때문이죠.
그럼 “사형”은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냐. 한국은 법에 사형이 존재하지만 실제 집행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은 기간이 있었고, 그래서 현실에서는 ‘최고형 요구’가 상징적 언어로 소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가볍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형사정책, 인권 논쟁, 국제 환경 같은 것들이 얽혀 있어서, 단순히 한 사건의 분노만으로 결정이 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마지막으로, 표현의 방식도 중요합니다. 분노를 말할 수는 있지만, 특정인을 향한 혐오 표현이나 폭력 선동으로 번지면 사회 전체가 더 거칠어져요. 결과적으로 진실 규명이나 책임 추궁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차라리 “어떤 행위가 왜 위험했고, 어떤 책임을 어떤 근거로 물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묻는 편이 훨씬 강합니다. 감정은 잠깐 시원할 수 있지만, 기준과 기록은 오래 남거든요.
정리하자면, 사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분노와 불안을 드러내는 신호일 수는 있어도, 재판의 결론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절차와 증거로 쌓인 판단이 나와야 하고, 사회는 그 과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감정보다 논점을 붙잡는 쪽이 결국 이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