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막말 변호 논란, 이게 정상인가

Question

기사 보고 든 생각 정리

윤석열, 김용현 오늘 나온 기사랑 영상 쭉 보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기가 찼어요. 김용현 전 장관 쪽 변호인들이 특검을 향해서 쏟아낸 말들, 그냥 거친 표현 수준이 아니라 아예 싸우자는 태도처럼 보이더라구요. 법정에서 변론을 하는 건지, 아스팔트 집회 연단에 선 건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계속 피해자처럼 묘사하고, 이미 헌재에서 위법이라고 정리된 사안도 그냥 무시해버리는 모습이 반복되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선 피로감이 장난 아니에요. 변호인의 역할이 뭔지는 알겠는데, 저 정도면 전략이 아니라 감정 배설에 가까운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요.

첨언하자면 개인적으로는 진짜 상또라이 같다는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겠어요. 물론 표현이 과하다는 건 아는데, 이 상황에서 차분한 말이 더 이상 안 나오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저만 이렇게 느낀 건지 궁금해서 글 올려봐요.

Answer 1

짧게 말하면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변호가 아니라 그냥 막말 대회 보는 느낌이었음. 법정이면 최소한의 선은 지켜야 하는데 그 선을 일부러 넘는 느낌이라 더 불쾌했어요. 저게 의도라면 더 문제고, 의도가 아니라면 더 답 없죠.

Answer 2

저도 기사랑 영상 다 봤는데, 감정적으로 욕부터 나오는 게 이해는 가요. 근데 한편으로는 왜 저런 전략을 쓰는지 생각하게 되더라구요. 법리로는 이미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지지층 결집용 발언을 법정 안에서까지 끌고 온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사법 절차 자체를 희화화한다는 점이에요. 특검을 종북이니 반국가니 규정하는 순간, 논쟁의 장이 법에서 이념 싸움으로 넘어가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관계나 증거는 뒷전이 되고, 소리 큰 쪽이 이기는 구도가 돼요. 이건 어느 진영을 떠나서 위험한 흐름이라고 봐요.

변호인은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해야 하는 역할이 맞아요. 하지만 그 방식이 법과 제도를 흔드는 방향이면, 결국 그 피해는 사회 전체로 돌아오죠. 그래서 이번 변호인들의 태도는 단순히 말이 거칠었다 수준이 아니라, 직업 윤리 측면에서도 비판받을 지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Answer 3

보면서 저도 헛웃음 나왔어요 ㅋㅋ 이게 법정 드라마인지 블랙코미디인지. 변호사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짤로 돌아다닐 각이더라구요. 물론 웃자고 넘길 일은 아니고, 그래서 더 씁쓸했어요.

저런 식으로 소리 지른다고 상황이 뒤집히면 이미 진작 뒤집혔겠죠. 오히려 중도층은 더 멀어질 것 같고, 기록으로 다 남는다는 걸 너무 가볍게 보는 느낌이라 불안했어요. 개인적으로는 망나니라는 표현까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냉정함은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로 보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