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수도법」 제13조는 "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수돗물 재처리 후 판매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수돗물 판매 금지
☞ 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는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자에게 기구 등의 철거, 수돗물의 공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인가관청(특별시장·광역시장을 포함)은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경우 인가취소 또는 효력정지, 공사중지, 공작물 개축·이전·변경 및 제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도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 「수도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63조제2항제1호, 제82조, 제86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