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는 경우
☞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단독으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 임차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있는 경우
☞ 상속인이 임대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권자가 상속하게 되고,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은 임차권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
☞ 상속인이 임대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에는 임대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사망한 자의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만일, 2촌 이내의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단독으로 임차권을 승계하게 됩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