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오. 면제되지 않습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지만, 조세나 벌금 등 일정한 범위의 채무에 대해서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면책의 효력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 그러나 다음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조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 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및 제56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