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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자는 누구인지?

문의 2014년 8월 28일 사회,문화의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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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번호판을 부여받은 자동차소유자가 다시 전국번호판을 부여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문의 2014년 8월 28일 사회,문화의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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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석례6) 시행자로서 토지소유자의 의미(수용방식)

문의 2014년 8월 28일 사회,문화의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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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굴착점용공사를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을 경우 사유지 소유자의 승낙 여부(수정일자 : 2011.04.12.)

문의 2014년 8월 28일 기타의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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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가능 여부

문의 2014년 8월 27일 기타의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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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도)폐지에 대한 인접지 소유자 동의 여부 질의

문의 2014년 8월 24일 기타의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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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라 소유자의 부인이 나와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합니다.

문의 2014년 6월 25일 법,법률상담의 포세이돈 (12.5k 포인트)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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