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한 대지급금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구인이 해당 시·군에 대지급금 지급신청을 하면
② 해당 시·군은 신청서를 확인하여 해양수산부에 대지급을 요청하고
③ 해양수산부가 대지급금 지급을 심사·결정하여 수협중앙회에 지급 의뢰하면
④ 수협중앙회는 청구인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해양수산부 및 해당 시군에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f.go.kr) 또는 보상협력팀(044-200-603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4항, 같은법시행령 제8~10조
출처: 해양수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