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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중계의 계측오차의 적용기준은?

기타의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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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검문소와 이동단속시 축중계의 오차는 얼마인가?

1 답변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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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검문소와 이동단속시 운행제한기준 중량의 1할 이내에서는 계측오차, 측정오차를 고려하여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운행제한기준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3-620-29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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