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안의 죽목의 벌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채면적 500㎡ 또는 벌채수량 5㎥이상의 죽목의 벌채는 허가권자의 허가에 의해 가능하고 벌채면적 300㎡ 이상 500㎡미만 또는 벌채수량 3㎥ 이상 5㎥미만의 죽목의 벌채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함으로써 가능할 것이고, 또한, 동법시행규칙 [별표3의2]제1호카목의 규정에 의하여 나무를 베지 아니하고 나무를 심는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없이 가능하나 동 행위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당해 지역 및 주변지역의 생태계 파괴여부와 표고, 경사도, 임상, 인근 도로의 높이 및 물의 배수 등을 참작하는 등 주변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니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도시환경팀-180;`06.1.12)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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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5조 (죽목의 벌채 면적 및 수량)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