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아이스크림 가격이 다른 제품에 비해 자주 많이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가격이 폭등하면서 가끔 50%세일 행사를 하더니 올해 부터는 연중 50%세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쮸쮸바는 300에서 800원까지 껑충 뛰었습니다 아무리 물가가 인상되고 원유가가 올랐하지만 너무 한 것 같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동네 슈퍼에서 400원에 판매를 합니다)저희 동네만 하는줄 알고 설문조사를 해 보았더니 다른 동네도 저희동네와 다르지 않답니다 아이스크림은 냉동식품이라 하지만 그래도 위생에 주위하여햐 하는데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먹는 식품인데 정가에 50%세일이라는 것은 뭔가 유통에 문제가 있지 않지 싶습니다
재고라는 말도 하는데 그것은 아니것 같습니다
유원지나 구멍가게에서는 정가를 다 받고 있는데 그러면 폭리를 취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정가를 다주고 사먹어면 속는 기분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진실이 무엇인지 유통질서 혼잡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분도 있습니다
가격을 올려놓고 소비자들의 불만을 잠재울려고 50%행사를 하다가 슬그머니 정가를 받을 속셈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50%행사를 하지말고 정가를 50%인하 조치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설문조사 211번을 참고 해 주십시오"

Answer 1

ㅇ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이스크림 가격을 정가의 50%로 인하하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ㅇ 제품 가격과 관련하여, 사업자들에게도 “영업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사업자들은 자기가 판매하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 등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 또한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특정 제품의 가격은 관련시장의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서, 정부가 민간 사업자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가격인하 조치를 취할 권한은 없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2-2023-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3條의2 (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