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1. COSCAP-NA는 무엇이며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Ⅰ. 설립배경
□ ICAO는 세계 항공안전 증진과 지역간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전 세계 권역별 안전협력체를 설립(’98년 제32차 ICAO 총회결의)
ㅇ 아․태(4), 유럽(2), 중남미(2), 아프리카․중동(7) 등 전 세계 총 15개 안전협력체(COSCAP 또는 RSOO)로 구성(붙임4 참조)
※ COSCAP : Co-operative development of Operational Safety & Continuing Airworthiness Programme (지역안전협력․자문기구)
※ RSOO : Regional Safety Oversight Organization (지역안전감독기구)
ㅇ 동북아 지역에서는 한국․중국․북한․몽골 간 자율적 기금 조성을 통해 북아시아 항공안전협력체(COSCAP-North Asia) 설립(중국 북경)
□ COSCAP-NA는 회원국 ICAO 국제기준 이행, 회원국 안전평가 수검지원, 제도개선과 기술교육 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활동 중
ㅇ (사업기간) 5년 단위사업으로 1차 사업(’03～’07) 종료 후 2차 사업(‘08～’12) 연장을 결정(’07.6, 7차 운영위원회)
ㅇ (예산) 회원․비회원국(캐나다), 국제기구․협회(ICAO․EU․AAPA)과 항공기 제작사(에어버스․보잉 등) 기금으로 운영(총 170만불 중 아국은 58만불로 최다 재정기여 중)
ㅇ (사무국) 운항(수석)․감항분야 기술고문 2명과 행정보조 1명이 근무 중(기타 분야 전문가 필요시 외부 계약직 고용)
답변2. COSCAP-NA의 주요성과 및 우리나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Ⅰ. COSCAP-NA 주요성과
□ 회원국 ICAO 항공안전종합평가(USOAP) 수검을 지원
ㅇ ICAO․COSCAP-NA 소속 전문가를 활용, 국제기준 이행 기술자문, 8개 평가분야 모의점검과 세미나 개최 등 지원
※ 한국(’08.5, 국제기준 이행율 98.89%), 북한(’08.5, 74.87%), 중국(’07.4, 86.54%) 등 우수한 평가결과(세계평균 : 60% 이하) 획득(몽골은 ’10.6)
□ 안전감독시스템 구축과 新 항공안전제도․기술 도입을 지원
ㅇ 총 98개(3059명 참가, ’03～’08년 기준) 교육․세미나 등을 개최, 안전감독시스템 조기 구축과 최신 안전제도․기술 도입에 기여
※ 항공안전감독관 기술교육, 산업계 안전관리시스템(SMS) 구축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 수립, 사고예방을 자원관리기법 교육 등
□ COSCAP-NA 회원국간 유기적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
ㅇ 연례 운영위원회, NARAST(북아시아 항공안전팀), 각종 공통교육․워크숍․세미나 등을 개최
Ⅱ. 우리나라의 역할
□ 세계 최고수준의 항공안전감독시스템 보유국(ICAO 평가결과 1위)으로서 아시아 지역 내 항공안전증진에 선도적 역할 수행 중
ㅇ COSCAP 요청에 따라 국내선진제도(국제표준관리시스템, USOAP 수검노하우) 아시아 지역내 전파, COSCAP-NA 최다 재정기여 등
※ 2009년 COSCAP-NA 총 예산 30만불 중 우리나라 11.6만불 분담, COSCAP 제2차 사업기간(‘08-’12) 동안 58만불 기여 예정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관 운항정책과 (☎ 044-201-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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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