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세계약 성사 약속을 불이행시 금지행위 해당 여부

Question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자가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책임지고 아파트 잔금지급일까지 전세계약을 성사시키로 하였으나, 전세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경우, 중개업법 제33조(금지행위) 규정의 거짓된 언행에 해당이 되는 지

Answer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3조제4호의 규정은 중개대상물(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거래를 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려주어 중개의뢰인이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당해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중개업자의 약속불이행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