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도부지를 활용하여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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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폐도로 결정되어 도로구역 지정이 해제된 부지에 대해서는 도로법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가 필요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사무소 구조물과(0033-560-0746)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33-560-074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27조 (도로의 사용과 폐지) 
도로법 제2조 (정의) 
국유재산법 제30조 (사용허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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