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건축물과 연결하는 연결통로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5항6호의 지하 상가 · 지하실 · 통로 · 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허가여부는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장기적인 도로의 기능유지 측면, 점용목저, 타 건축물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다만 건축물 내에 설치하여야 할 계단을 도로구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을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에서 규정학 있는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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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