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도로구역을 특정목적으로 점용하거나 도로에 시설물의 진출입로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등의연결 및 도로점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도로에 보도등 도로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라도 도로에 주택의 진출입로 등을 연결하기 위하여 도로구역을 점용하는 경우는 도로법 제38조 및 동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및 도로연결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4-630-0051~006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4-63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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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