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 질의요지 ◈

주민대표회의 구성시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전에 받은 동의서가 유효한지 및 유효기준이 되는 행정절차 시점

Answer 1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6조제1항 개정 규정에 따르면 정비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주민대표기구를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에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