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7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건축법에 위반된 위반 건축물을 양성화할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구조.피난 안전은 물론 주변환경 피해 등 공공복리 증진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으며,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과의 형평성과 국민의 준법정신 해이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서 전면적인 양성화는 곤란함
다만, 위반건축물이 현행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기준 및 기타 관계법령에는 적합하나 건축허가(신고)절차만 결한 경우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 1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선행한 후 새로운 건축허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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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