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일선서에서 다중이용업소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중에 문의사항이 있어서 신청합니다.
일반 다중이용업소 내부를 변경하여 구획된 실을 만들었는데 구획된 실에 출입문이 없을경우 구획된 실로 봐야할지 아니면 하나의 공간으로 봐야할지 고민입니다.
구획된 실 내부 일부에 유리가 설치되어 있어 내부에서 외부를 볼 수 있으며, 문이 없어서 외부의 음향 등을 바로 들을수 있는 구조입니다. 사진을 첨부하오니 보시고 참고하시고
구획된 실의 증감으로 인해 완비증명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구획된 실로 보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구획된 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내부구조변경이 있으면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담당자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