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폐교재산 대부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nswer 1

폐교재산의 대부료는 건물가격은 감정평가를 하고 토지가격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출하여 가격평정하고 건물과 토지의 가격평정 금액을 합한 총 재산가격에 사용목적에 따라 1%이상 또는 3%이상 요율을 곱한 금액이 년 대부료가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주도교육청 시설과 담당자(전화:064-710-0483)에게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 (☎ 064-710-0483)

관련법령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