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WTO협정상 허용보조요건 충족과 공공비축제 정착을 위해 매입계획물량은 연말까지 매입하고, 작황 등 수확기 시장상황에 따라 수확기 대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수확기대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없는 이유는 WTO 규정상 공공비축제는 식량안보를 위해 사전 결정된 목표량에 합치되어야 하고, 당해연도의 벼 작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추가 매입량을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ㅇ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식량정책과(044-201-1817)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 (☎ 044-201-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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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