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경계에 위치한 시설물의 관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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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시설물을 보면 도로 등급 및 위치에 따라 관리기관이 다르던데..
행정경계에 위치한 시설물은 그럼..어느기관이 관리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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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 교량이나 터널의 경우 시점부에 위치한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점의 기준은 남․북으로 나뉘는 도로는 시점이 남측이 되며, 동․서로 나뉘는 도로는 서측이 시점이 됩니다. 따라서, 남에서 북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남측을 관리하는 도로관리청, 동에서 서로 연결되는 도로는 서측을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이 관리기관이 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1-740-106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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