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시 10% 미만 적용 시 기준 면적(’10. 4. 2.)

Question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시 10% 미만 적용 시 기준 면적(’10. 4. 2.)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31일

1 답변

익명 · Answer 1 · 2014-08-30T15:23:27+0000

◈ 회신내용 ◈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4호에서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함)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하며,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제2호 후단부분의 규정은 당초 정비기반시설을 10%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시 10% 미만 적용 시 기준 면적(’10. 4. 2.)

질문에 댓글:

당신의 답변

1 답변

답변에 댓글: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시 10% 미만 적용 시 기준 면적(’10. 4. 2.)

질문에 댓글:

당신의 답변

1 답변

답변에 댓글:

관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