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제출 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을 첨부하여야 하나요?

Answer 1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점용하고자 하는 도로구역 내 토지의 조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은 행정정보공동이용(https://www.share.go.kr) 대상에 해당하여
도로관리청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1-740-103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