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시 수급자 선정기준을 급여별로 다르게 설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1

○ 현행 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하고 조금만 초과해도 급여가 일시에 중단됩니다. ○ 맞춤형 급여 개편으로 급여별로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양하게 설정하게 되면, 수급자의 소득이 증가하여도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서 스스로 일어서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 (☎ 02-2023-8131)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