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의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승강로 등의 옥탑에 외부계단이 돌출되어 있는 경우, 옥상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산정방법과 이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산정 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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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5호 다목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합니다.

또한, 같은조 같은항 제9호를 보면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것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같은조 제3항을 보면 제1항제5호다목 또는 제1항제9호에 따른 수평투영면적의 산정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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