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층수산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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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공간의 높이가 2.6m~7.8m 이고, 내부공간이 기둥과 보로 된 구조물로 구분·형성되어 있는 경우, 내부공간의 층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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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건축물의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 4미터 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해야 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로 산정해야 하는 것임
나. 질의의 내부공간 중간에 거실 등으로 사용가능 여부 또는 가시설로서 구조변경의 용이성 등과 층간 바닥의 유무, 구조, 피난, 기능, 이용행태 및 관계법령 등 구체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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